Google 지도/Google 어스 추가 서비스 약관

최종 수정일: 2019년 1월 21일

Google 지도와 Google 어스('Google 지도/Google 어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ogle 지도/Google 어스를 사용하면 지도, 지형 데이터, 이미지, 업체 정보, 교통정보, 리뷰는 물론, Google, 라이선스 제공자, 사용자가 제공한 관련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콘텐츠')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 지도/Google 어스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다운로드 또는 사용하면 다음에 동의하게 됩니다.

  1. Google 서비스 약관('일반 약관');
  2. 본 Google 지도/Google 어스 추가 서비스 약관('지도/어스 추가 약관')
  3. Google 지도/Google 어스 법적 고지('법적 고지') 및
  4. Google 개인정보취급방침('개인정보취급방침')

다음 네 가지 문서를 자세히 검토하되, 일반 약관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약관은 귀하가 업로드하는 콘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 관련 소유권, 그리고 Google 콘텐츠나 제3자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운전 중 Google 지도/Google 어스를 이용하는 경우 귀하의 책임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일반 약관, 지도/어스 추가 약관, 법적 고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칭하여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은 귀하의 Google 지도/Google 어스 사용과 관련하여 귀하와 Google 간에 체결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입니다.

  1. 라이선스. 본 계약 조항을 준수함을 조건으로, Google은 귀하에게 Google 지도/Google 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작업이 포함됩니다.

    1. 지도 보고 메모 추가하기

    2. KML 파일 및 지도 레이어 만들기

    3. 콘텐츠에 저작자를 적절히 표시하여 온라인, 동영상, 인쇄물 형식으로 게시하기

    4. Google 지도, Google 어스 및 스트리트 뷰 사용 권한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기타 다양한 작업

  2. 금지된 행위. 섹션 1에서 부여된 라이선스의 조건은 본 섹션 2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Google 지도/Google 어스 사용 시 다음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또는 귀하를 대신하는 당사자가 다음 작업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음).

    1. Google 지도/Google 어스의 일부를 재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또는 Google 지도/Google 어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성하는 행위(Google 지도/Google 어스 API를 해당 서비스 약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제외)

    2. 콘텐츠를 복사하는 행위(Google 지도, Google 어스 및 스트리트 뷰 사용 권한 페이지에 의해 또는 '공정한 사용'을 비롯하여 관련 지적 재산권 법에 의거하여 복사가 허용된 경우 제외)

    3. 콘텐츠를 대량 다운로드하거나, 콘텐츠의 벌크 피드를 만드는 행위(또는 타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4. Google 지도/Google 어스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그와 상당히 유사한 서비스에 사용할 의도로, Google 지도/Google 어스를 이용하여 다른 매핑 관련 데이터세트(매핑 또는 내비게이션 데이터세트, 업체 정보 데이터세트, 메일링 리스트 또는 텔레마케팅 리스트 포함)를 생성하거나 확장하는 행위

    5. Android Auto 또는 자동차로 보내기 등 Google에서 제공하는 특정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시간 내비게이션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 제어를 위해서나 그와 관련하여, 타인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Google 지도/Google 어스의 일부를 함께 사용하는 행위

    6. Google 지도/Google 어스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거나 추출을 시도하는 행위. 단, 이러한 제한이 관련 법에 의거하여 명백히 금지된 경우는 제외

    7. Google 서비스 약관, 해당 링크 또는 약관에 대한 고지, 저작권, 상표 또는 기타 독점적 권한 관련 고지를 삭제하거나, 숨기거나, 변경하는 행위

    8. 부적절 또는 불법 행위 또는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 및 지적 재산권 포함)를 침해하는 행위

  3. 실제 상황, 위험 부담. Google 지도/Google 어스의 지도 데이터, 교통, 길찾기 및 기타 콘텐츠 사용 시, 실제 상황이 지도 결과 및 콘텐츠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각자 판단에 따라 Google 지도/Google 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항상 귀하에게 있습니다.

  4. Google 지도/Google 어스와 내 콘텐츠. Google 지도/Google 어스를 통해 귀하가 업로드, 제출, 보관, 전송 또는 수령한 콘텐츠는 'Google 서비스와 내 콘텐츠' 조항의 라이선스 규정을 비롯하여, Google의 일반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귀하의 기기에만 로컬로 저장된 콘텐츠(예: 로컬로 저장된 KML 파일)는 Google로 업로드되거나 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 정부 사용자. 정부 기관을 대신하여 Google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정부의 Google 서비스 사용. 일반 약관의 '업체의 Google 서비스 사용' 조항은 다음 내용으로 전면 대체됩니다.

      “정부 기관을 대신하여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부 기관은 다음에 동의합니다. 해당 정부 기관은, 관련 법, 규정 또는 특권 및 면책특권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 손실, 손해, 재판,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비롯하여,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본 약관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또는 절차로부터 Google, 그 제휴사, 이사, 대리인 및 직원을 보호하고 면책합니다.”

    2. 준거법

      1. 미국 및 유럽 연합에 위치한 시 또는 주 정부 기관인 경우, 일반 약관의 준거법 및 재판지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의 경우, 일반 약관의 준거법 및 재판지 조항은 다음 내용으로 전면 대체됩니다.

        '본 계약은 법 조항 저촉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법에 따라 규율, 해석 및 적용됩니다. 연방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A) 관련 연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주법(캘리포니아주 저촉법 원칙은 제외)이 적용되며, (B) 본 계약이나 서비스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은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 법원에서 독점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양 당사자는 해당 법원의 독자적 관할 범위에 동의합니다.'

    3. 미국 정부의 제한적 권리. 미국 연방 정부에 의한 또는 동 정부를 위한 Google 지도/Google 어스에 대한 여하한 액세스나 사용은 법적 고지의 '미국 정부의 제한적 권리'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6. 개발자 및 엔터프라이즈 사용자. Google 지도 기능 또는 콘텐츠를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제품에 통합할 수 있는 개발자 또는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약관이 적용됩니다.

    1. 유럽 데이터 보호 약관. 귀하와 Google은 https://privacy.google.com/businesses/mapscontrollerterms/의 Google 지도 컨트롤러 간 데이터 보호 약관(Google Maps Controller-Controller Data Protection Terms)에 동의합니다.

    2. 패스스루(Pass-Through) 서비스 약관. 귀하는 2018년 5월 25일까지 귀하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제품의 이용약관에 사용자가 Google 지도/Google 어스 추가 서비스 약관(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해야 하며, 귀하의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Google 지도 데이터가 표시될 때마다 본 지도/어스 추가 약관으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하이퍼링크가 표시되게 해야 합니다.